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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두 번째]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2010년 8월 17일

농업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목차

1. 식량위기는 진행형이다.

- 구조적인 문제

- 세계식량체계

- 아이티와 필리핀의 사례

- 쌀값 폭락과 수급조절

2.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한 지난 흐름

3.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가 가지는 의미

- 안정적인 수급조절

- 국민적 합의 도출계기 마련

- 통일 대비 식량, 농업정책 준비

- 국민 건강권, 농가소득 향상

4. 식량자급률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비확대

- 생산확대

- 식량자급률 목표치 관리

- 일본 사례

- 남북 공동식량계획 수립을 통한 한반도 자급률 향상

5. 마치며

전문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0년 8월 두번째]먹거리에대한국가의약속,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pdf (274.4K) [108]

태그 :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식량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