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화가 깨진다, 농업가치 정립의 기회
-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농업•농민의 길 (1) -

【요약】

  ‘‘개방과 수출 그리고 성장’ 패러다임이 농업•농민•농촌을 몰락시켜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낡은 패러다임의 붕괴는 농업•농민•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농민의 몫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농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수, 선순환, 균형, 상생 등은 분명 농업과 친화성이 강한 의제이다. 일자리, 소득, 복지, 증세 등은 식량주권이나 다원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기반 경제성장,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등의 담론에서 농업•농촌•농민은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개방과 수출 그리고 성장’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에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 등과 같은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반영해야 하고, 등외국민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지위와 역할도 재구성하여 반영해야 한다.

첨부파일 :    [2017년 3월 29일(제263호)] 수출신화가 깨진다, 농업가치 정립의 기회.pdf (208.7K)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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