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식품 체계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 책 소개 :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

2016년 6월 10일
이경태 상임연구원

【요약】

  저가 식품이 만들어진 과정은 첫째, 농업에 있어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녹색혁명에 의한 것이다. 농업 구조조정으로 전통방식의 농민을 내쫓고 생산량 확대 중심의 산업적인 농업을 추구한 결과이다. 두 번째, 농업선진국 중심의 무역자유화에 의한 것이다. 농업선진국들은 산업화된 농업방식과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개도국 농업에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며 왜곡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식품 생산비용의 외부화에 의한 것이다. 농약, 축산배설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및 공중보건과 복지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의 비용을 지역사회, 국민, 생태계 등에 전가함으로써 식품 생산비용을 낮추고 있다.
  저가 식품 체계는 첫째, 소농들의 몰락을 가져왔다. 수출농업이 강요로 인해 높은 투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농들은 농업으로부터 퇴출당해 몰락하고 있다. 두 번째, 숨겨진 기아 현상을 가져왔다. 소수 주식작물 중심의 식량증산은 미량 영양소 결핍이라는 식품섭취의 불균형을 가져와 건강문제를 악화시키고, 과잉생산된 농산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범람시켰다. 세 번째, 저가식품 이외의 선택권을 박탈해 비만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비용의 증가를 초래했다. 네 번째 과다한 육류소비를 가져왔다. 값싼 곡물(사료)의 생산은 세계 육류소비량을 빠른 증가를 가져와 미래의 식량소비여건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수많은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
  저가 식품으로 인한 이익은 대규모 생산자들, 식품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 농업보조금은 대규모 생산자들에게 편중되며, 농산물의 구매와 판매에 있어 시장의 집중화를 현상이 발생해 초국적농식품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의 독점력을 강화시켰다.
  저가 식품은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가 식품에 대한 비용을 내부화 함으로써, 저가 식품정책을 폐기하고 적정 가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첨부파일 :    20160610_241.pdf (257.8K)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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