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은 김치 종주국이지만 최근 김치 수입량은 30만 톤을 넘어서며 김치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수입되는 김치 물량은 수출량의 10배이며 김치의 주요 양념채소류 대부분은 농산물 수입실적 상위에 이름이 올라있다. 2위 고추, 8위 마늘, 9위 양파로 이들 품목들은 다대기, 냉동, 냉장, 건조 등의 형태로 수입되어 들어와 국내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2018년 국내에 수입된 고추물량(24만6천 톤)은 국내생산량(7만2천 톤)의 3.4배였다. 건고추 수입물량은 이미 국내생산량을 훌쩍 뛰어넘었고 마늘, 양파, 대파는 주요 주산지 생산량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다.건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등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그보다 낮은 세율인 27%, 45%의 유사/대체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농산물 관세체계를 자국 생산농가의 보호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농산물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가야 한다. 계약재배를 확대해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짓는 환경을 만들고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