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네 번째 이슈보고서 일본 2010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기본계획
1.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
○ 1993년 12월 GATT, UR 농업교섭이 합의되는 등, 1961년 일본이 「농업기본법」을 제정할 때에 비해, 더욱더 모든 산업이 국제화되는 등 경제․사회에서 일본의 국내외정세가 많은 변화가 있었음
○ 그리고 일본자국의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경작을 포기하는 농지가 증가하는 등의 농업생산문제가 대두되었음. 또한 한편에서는 광우병, 원산지허위표시 등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국토나 환경보전, 경관형성 등의 다면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농촌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1999년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하게 되었음
○ 기본법에는 4가지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본이념은 ①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② 다면적 기능의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 농촌의 진흥 등임
○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책, 식량자급률 목표, 그리고 농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등을 기본법에 5년마다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기하였음
○ 기본시책으로는,
①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시책
∘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의 확충
∘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 수출입의 제한
∘ 유사시의 식량안전보장
∘ 국제협력 등
②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 바람직한 농업구조 확립
∘ 전업농에 의한 농업경영 전개
∘ 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 인재의 육성․확보
∘ 기술의 개발․보급
∘ 가격정책과 경영안정
∘ 재해대책
∘ 자연순환기능의 유지증진
∘ 농업자재대책 등
③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
∘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 도시농업의 진흥 등임
○ 1999년 제정당시에는 기본법제4장에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농림수산성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은 15명을 총리가 임명하여 총리나 농림수산대신(장관)이나 각 부처대신들에게 자문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 하지만 5년 후 개정된 기본법에는 심의위원을 30명으로 늘리고 임명은 농림수산대신이 직접하고, 자문이나 의견개진도 농림수산대신이나 각 부처대신으로 한정하였음. 이는 심의위원은 늘어났지만, 그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경제속에 농업에 대한 비율이 그 만큼 작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2010년 일본의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변화
3. 2010년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주요내용
4.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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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년 6월 넷째주] 일본식료농업농촌기본법.pdf (220.9K) [94]태그 :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