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뉴욕으로 가다

- 유엔 인권이사회 통과 과정과 향후 절차를 중심으로 - 

2018.10.15

조영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요약】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아캄페시나가 열띤 작업을 통해 국제무대로 올린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이 큰 결실을 이뤘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찬성 33표, 기권 11표, 반대 3표로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제는 유엔총회를 통해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채택되는 과정만을 남기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이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본 선언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실정이며, 당사자와 관계자들조차도 농민 권리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선언이 채택을 넘어 국내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작업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    [2018년 10월 15일(제299호)]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뉴욕으로 가다.pdf (1.1M)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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