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7일(제306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2)
조회: 2085 / 19-03-17 17:58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2)
-농민수당의 쟁점과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2019. 3. 17.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요약】
농민수당은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정책이지만 현재 시스템의 현실에서는 개별 농민단위가 아닌 농가단위 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책지원은 궁극적으로 농민의 기준, 농민의 정의를 새로이 세워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게 된다. 외국인 농촌노동자,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수많은 임차농이 처해 있는 상황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농민수당은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소득보전의 개념보다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개념이 더 강하다. 농민수당을 농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정책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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