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의 동등한 지위보장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방향

2020. 1. 10.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요약】

2019년은 여성농민들의 오랜숙원이었던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농민에게는 농업과 농촌사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가 던져져 있다. 대표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성농민과 동등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지위와 권리이다.

여성농민이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당한 농사꾼으로서의 권리요구이다. 보조자로서의 농민이 아닌 이름뿐인 지위인 공동경영주가 아닌 여성농민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은 공동경영주로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증진에서부터 농업정책 지원 및 각종 사회제도에서의 독립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이 농업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동경영주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체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틀을 깨고 도약해야 한다.

첨부파일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제317호)이슈보고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방향.pdf (285.0K)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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