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2일(제332호)]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위한 투자 농어촌 기본소득 -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 정책 수단 -
조회: 1472 / 21-03-12 16:28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위한 투자 농어촌 기본소득
-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 정책 수단 -
2021. 3. 12.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혹은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 속에서 제기되었다.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되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특수성을 지닌 농(農) 정책으로서의 농업(농지) 혹은 농민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인 직불제,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이 주요 선거를 통해 구체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농업·농촌·농민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농업 생산주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지속가능성 보장, 또는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는 귀농자의 유입 등을 위해 농(農) 정책으로서 주체에 대한 현금 지원은 소득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민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행위를 통해 살림살이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공존하는 농촌을 유지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農)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농민에 대한 직접적 현금(혹은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은 농업 정책으로서 직불제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간의 관계 설정과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또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혹은 공간 정책으로서도 의미를 지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성도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정책 수단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논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법제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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