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0일(제335)호]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으로
조회: 1106 / 21-07-20 14:05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으로
2021. 07. 20.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요약]
1996년 1월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농지법은 법에서 규정하는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농지제도의 규제는 더욱 완화되어 왔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비농민의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제6조제2항 1호~10호)은 너무나 많다.
LH사건 이후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농지법 개정안 16건을 병합심사하였다. 하지만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상속·이농 농지 소유 제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핵심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핵심의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개정에 그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매년 농지의 감소추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늘어나고 있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민 소유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농사짓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농지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갖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수많은 임차농을 만들어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농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농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지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소유·이용되도록 공공의 자산인 농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지보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토지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농지가 악용되지 않도록 농지공개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농지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소유·이용되도록 공공의 자산인 농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지보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토지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농지가 악용되지 않도록 농지공개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첨부파일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제335호)이슈보고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으로.pdf (470.2K) [28]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