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호) 이슈보고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육성 정책 현황과 방향
조회: 756 / 22-01-14 16:23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육성 정책 현황과 방향
2022. 01.14.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상임연구원
[요약]
2008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2022년 1월 현재 8개 광역시도와 16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최근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감염병 위기로 농업과 먹거리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토종씨앗의 보존과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주요 생산수단인 종자에 대한 농민에 대한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에서는 ‘농부의 권리’를 명시하고, 2011년 국제농민단체인 비아 캄페시나에서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담은 <발리 씨앗 선언>을 발표했다. 2018년에는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이 채택되어 종자권,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존하는 적절한 조치, 전통지식과 토착지식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종다양성과 농업유전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2013년 종자산업법 개정과 함께 제1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외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외에도 농민들은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14년 동안 전국에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의 방향과 보존육성 정책의 과제를 모색한다.
첨부파일 :
[2022년 1월 14일](제339호) 토종종자농산물 보존육성 정책 현황과 방향.pdf (473.4K) [33]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