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호) 이슈보고서] 20대 대선 농정공약 후보별 비교 및 평가
조회: 728 / 22-03-03 14:49
20대 대선 농정공약 후보별 비교 및 평가
-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
2022.03.02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부소장
[요약]
여전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농업정책은 소외되고 있다.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좀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관심받지 못하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역할과 기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농업정책,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민간 주체(특히 농민운동, 먹거리운동 등의 사회운동)의 참여 보장이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관료와 학자, 자본과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농업·농촌, 그리고 먹거리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서 함께 정책을 다듬고 실행할 민간 주체로서 자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요 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할 지점과 민간 주체로서 준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첨부파일 :
[2022년 3월 2일](제340호) 20대 대선 농정공약 후보별 비교 및 평가.pdf (349.6K) [25]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