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호) 이슈보고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농민권리의 확장
조회: 387 / 23-03-02 09:58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농민권리의 확장
2023. 3. 2.
김황경산 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
[요약]
지난 11월 7일,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에서는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규정하고, 농촌 선진화를 위한 농업구조개혁을 이유로 전면 중단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경남도는 지원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하고 지원금도 높였다. 전남에서는 여성농민의 자부담 10%를 없앴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는 여느 사업보다도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였다. 또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는 여성농민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에 대한 요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1984년 그 동안 ‘농촌여성’이라는 이름에서 ‘여성농민’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한 이후 전국에서 여성농민단체를 결성하고, 여성농민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전반의 영역에서 법적 지위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2022년 8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농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유엔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이하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농민권리선언 제 4조에서는 여성농민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농민권리의 확장이 필요한 현재 우리나라 여성농민의 현실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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