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 쌀농가 실질소득 1조 5천 억 원 감소

2010년 쌀농가소득 2009년 대비 15.1% ․ 2008년 대비 22.9% 하락

경남(08대비 31.4%↓), 경기(08대비 30.9%↓) 쌀농가소득 하락폭 최대

  어제 정부는 2010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80kg당 15,588원으로 발표하였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껏 직불금 제도로 농가경제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쌀농가 실질 소득이 2009년 대비 15.1%, 2008년 대비 22.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과 경기지역 쌀농가 소득이 2008년과 비교해 30%이상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강기갑 의원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의뢰하여 최근 3년간 쌀값 폭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마당(80kg) 실질소득은 2008년에 비해 45,040원, 2009년에 비해 28,044원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2 참조)

  그 동안 농수산식품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변동직불금+고정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농가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어제 발표에서도 쌀 80kg당 수입은 16만 5,305원으로 목표가격의 97.2% 수준이며 쌀 직불금이 작년보다 3,510원 증가하여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을 덧붙여 쌀값 폭락과 쌀농가 소득감소의 심각성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분석 결과,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맞은 2010년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2009년 대비 1조 5천 억 원, 2008년에 비해 무려 2조 4천 억 원이나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0년 쌀농가의 명목소득액은 8조 7,949억원으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2008년 대비 22.9%, 2009년 대비 1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소득 하락의 원인으로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와 쌀 생산량 급감 사태를 들고 있다. 2009년에는 심각한 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풍년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가 완충작용을 해주었으나, 2010년에는 2009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가운데 생산량마저 줄어들어 쌀농가 소득이 대폭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2010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13만 8,231원으로, 쌀대란이 있었던 2009년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며, 2008년 대비 14.8%나 하락,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최저 가격이다.

  이로 인해, 2010년 쌀농가 명목소득은 2008년(10조 5,387억원)에 비해 1조 7,439억원이 감소하여 16.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9조 9,716억원)에 비해 1조 1,767억원이 감소하여 1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한편,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2008년 대비 22.9% 하락하여 2조 4,18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대비 15.1% 하락하여 1조 5,05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그러나 강기갑 의원은 ‘쌀값이 16만원대이던 2008년과 비교해서 우리 농민들은 가마당 45,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쌀값 떨어져도 쌀소득이 그대로라는데, 정부 말이 맞다면 농민들이 그렇게 아우성 할 일이 없다. 농민의 절규가 쌀소득 보전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라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가 자꾸 목표가격을 들먹이는데,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목표가격은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16.1%에 달하는 물가인상률(2005년 대비 2010년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 자체를 2005년 쌀농사 소득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을 계속 인하하도록 설계한, 시작부터 작정하고 쌀농가 소득을 하락시킨 제도’라고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쌀값이 올랐다고 호도하는데, 2008년 12월에 162,032원이었던 쌀값이 12만 원 대 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14만 원 대가 되었을 뿐’이라며 여전히 쌀값이 바닥임을 강조했다.

[첨부] 2010 쌀농가-도별 소득감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분석결과

2011년  2월  8일

국회의원 강기갑

첨부파일 :    [보도]20110208-2010년 쌀값 폭락사태 최악,쌀농가 실질소득 1조5천억 감소.hwp (116.0K) [59]

태그 : 쌀대란,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