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 제233호 이슈보고서] 유럽(EU)의 지역 푸드플랜의 역사적 맥락과 현황
유럽(EU)의 지역 푸드플랜의 역사적 맥락과 현황
- 유럽 사례 연재에 앞서 보는 개괄적 흐름과 시사점 -
2016년 3월 31일
송원규 비상임 연구원
【 요약 】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소농의 위기와 1990년대의 광우병 및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2000년대 구제역 파동과 GMO 관련 논쟁 등으로 인한 먹거리 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로컬푸드 실천이 확대되어 왔다. 이를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짧은 유통’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정책적 지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상향식 농촌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만들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점차 비중이 높아졌고, 최근의 2013년 개혁을 통해 제2기둥의 행동목표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정책지원과 연계된 실천의 사례로 보면 ①다양한 짧은 유통 실천 사례, ②먹거리 공공조달 사례, ③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및 추진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여년의 짧은 유통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과의 연계,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공공조달의 사례와 지역 단위의 먹거리체계 전환 로드맵을 담은 푸드플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로컬푸드 정책지원 역사와 현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의 구축, 푸드플랜의 수립에서 상향식 지역개발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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