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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3일(제337호)] 농업보조사업 현황분석 및 공… / 10-13 / 녀름 이슈
농업보조사업 현황분석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2021. 10. 13.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요약]정부는 농업보조금을 통해 규모화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촉진하였지만 실제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보조사업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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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2일(제336호)]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 07-22 / 녀름 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2021. 07. 22.조병옥 함안군농민회 회장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요약]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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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0일(제335)호]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의 권리… / 07-20 / 녀름 이슈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으로2021. 07. 20.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요약]  1996년 1월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농지법은 법에서 규정하는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농지제도의 규제는 더욱 완화되어 왔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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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제334호) 모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 / 05-10 / 녀름 이슈
모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농민정의와 기준2021. 05. 10.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농업인’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법정용어이지만 대체로 일반인들은 익숙하고 친근한 농민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을 제도권 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상 농업인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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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표준서식) / 04-27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표준서식)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합니다.이 공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공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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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제333호)] 농민을 키워야 농업·농촌이 … / 04-19 / 녀름 이슈
농민을 키워야 농업·농촌이 살아난다2021. 04. 19.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요약]  2010년 306만이었던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으로 26.7%감소했고 2010년 34만명이었던 7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9년 48만명으로 43% 증가했다. 농업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힘들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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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회원가입 시스템 중단 및 후원회원 가입 안내 / 03-26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회원가입 시스템 중단 및 후원회원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스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자동이체를 담당하는 CMS 업체의 요청으로,'자필서명'이 담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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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03-23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20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단위: 원)수입지출후원금 수입65,457,000인건비56,930,823전년도 이월금12,452,905운영비4,297,027     사업비16,682,055     차기이월금0합계77,909,905합계77,909,905   ※ 지출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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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2일(제332호)]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위한 투… / 03-12 / 녀름 이슈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위한 투자 농어촌 기본소득-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 정책 수단 -2021. 3. 12.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혹은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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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2일(제331호) 이슈보고서] 다시 튼튼하게 -CO… / 02-21 / 녀름 이슈
다시 건강하게- COVID-19 위기 속에 회복력을 가지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1.02.22.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Wageningen 대학교 명예교수본 이슈보고서는 TNI에서 발행된 van der Ploeg, J. D. (2020). Growing back stronger Choosing resilient food systems in the wake of Covid-19. Policy Brief. J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