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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제339호) 이슈보고서] 토종종자·… / 01-14 / 녀름 이슈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육성 정책 현황과 방향2022. 01.14.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상임연구원[요약]2008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2022년 1월 현재 8개 광역시도와 16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최근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감염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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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안내 / 12-28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21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안내     2021년 한 해 동안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2021년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영수증 해당기간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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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제338호 이슈보고서)] 농업농촌 사회경… / 12-22 / 녀름 이슈
농업농촌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하여2021. 12. 22.이수미  연구기획팀장,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대안포럼[요 약]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 지역간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을 가져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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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3일(제337호)] 농업보조사업 현황분석 및 공… / 10-13 / 녀름 이슈
농업보조사업 현황분석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2021. 10. 13.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요약]정부는 농업보조금을 통해 규모화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촉진하였지만 실제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보조사업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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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2일(제336호)]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 07-22 / 녀름 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2021. 07. 22.조병옥 함안군농민회 회장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요약]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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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0일(제335)호]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의 권리… / 07-20 / 녀름 이슈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으로2021. 07. 20.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요약]  1996년 1월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농지법은 법에서 규정하는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농지제도의 규제는 더욱 완화되어 왔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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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제334호) 모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 / 05-10 / 녀름 이슈
모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농민정의와 기준2021. 05. 10.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농업인’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법정용어이지만 대체로 일반인들은 익숙하고 친근한 농민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을 제도권 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상 농업인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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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표준서식) / 04-27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표준서식)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합니다.이 공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공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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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제333호)] 농민을 키워야 농업·농촌이 … / 04-19 / 녀름 이슈
농민을 키워야 농업·농촌이 살아난다2021. 04. 19.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요약]  2010년 306만이었던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으로 26.7%감소했고 2010년 34만명이었던 7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9년 48만명으로 43% 증가했다. 농업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힘들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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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회원가입 시스템 중단 및 후원회원 가입 안내 / 03-26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회원가입 시스템 중단 및 후원회원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스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자동이체를 담당하는 CMS 업체의 요청으로,'자필서명'이 담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