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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이슈보고서(제277호)] 농업농민농촌 예산… / 09-07 / 녀름 이슈
농업·농민·농촌 예산이 위험하다-2018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  2017년 9월 7일이수미 상임연구원 【요약】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18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예산 400조 5천억원에 비해 7.1% 증가한 429조원이다. 그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0.04%, 아주 미미하게 증가된 수준에…
 
[먹거리 길잡이 과정] / 08-28 / 농정 현안
도시와 농촌, 사람과 먹거리를 잇는 공공급식 먹거리 교육이 심화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과정은 올해 녀름과 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진행한 마중물과정, 청년농부교실이나, 다른 먹거리 관련 교육을 기 이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심화 과정이 진행됩니다.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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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8일(제276호)] 국제연합 농민과 농촌노동자 … / 08-28 / 녀름 이슈
국제연합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 - 주요 조항들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2017년 8월 28일조영지 상임연구구원【요약】   2012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고, 2012년 9월 이사회는 결의안 21/19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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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4일(제275호)] 한미 FTA 재협상, 농업분야 예… / 08-14 / 녀름 이슈
한미 FTA 재협상, 농업분야 예상 이슈에 대해- 2017년 미국 무역장벽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 8월 9일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요약】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바꾸는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현 시점에서 협상이 언제 벌어질지, 협상의 중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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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9일(제274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농업, 잃어… / 08-09 / 녀름 이슈
자유무역협정과 미국농업, 잃어버린 우리농민들의 권리2017년 8월 9일이수미 상임연구원【요약】   무역협정에서 자국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선으로 두는 미국은 FTA로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를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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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제273호)] 개헌과 농업 / 07-31 / 녀름 이슈
개헌과 농업- 농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2017년 7월 31일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요약】   87년 헌법체제하-특히 IMF사태로 분기되는 97년체제하-에서 우리의 농업정책은 상당부분 국민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경제논리로만 일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의 다기능성에 터잡은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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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4일(제272호)] 쌀값 문제의 해법에 대해 / 07-24 / 녀름 이슈
쌀값 문제의 해법에 대해2017년 7월 24일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요약】  쌀값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의 핵심은 대북 쌀 제공 및 해외원조 등으로 과잉재고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도 최우선으로 …
 
[먹거리마중물과정] / 07-03 / 농정 현안
녀름과 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서울시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 마중물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있는 시민여러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7일부터 일주일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꽉꽉 채워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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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제271호 이슈보고서)] 농번기 마을공동급… / 06-13 / 녀름 이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17년 6월 13일이수미 상임연구원 【요약】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품삯을 주고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여성농민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농업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도 없다. 일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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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8일] 트럼프정부의 농업장려 행정명령에 대해 / 06-08 / 녀름 이슈
트럼프정부의 농업장려 행정명령에 대해2017년 6월 8일이수미 상임연구원【요약】   미국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6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그 중 미국농업을 장려하는 행정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