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녀름 이슈보고서] 쌀과 식량안보
조회: 406 / 23-02-23 19:09
쌀과 식량안보
- 윤석열 정부 갈등의 정치와 양곡관리법 개정 논쟁 -
2023. 02. 23.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요약]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근본적인 식량안보 강화 정책으로 이어가기보다 분열의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09~`10년, `15~`17년, `21~`22년 세 차례의 쌀값 폭락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이후 정부의 대응을 검토했을 때 쌀값 문제는 단순히 쌀 생산 과잉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첫째, 정부가 수확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 쌀값 폭락이 나타났다. 둘째, `09년 폭락 이후 거의 15년이 지나는 동안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 유지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양곡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셋째, 정부는 여전히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농업 부문의 공공정책 강화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쌀값 폭락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식량안보 강화도 요원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그 자체보다 식량안보의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으로의 확대와 국가의 책임성 강화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가루쌀, 스마트팜, 다수확 품종의 금지와 같은 개별화되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미래농업을 만들 수 없다. 이전의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응과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곡물자급률 제고, 적정 가격 보장과 안정성 강화 등 농정 전환의 논의로 나아갈 시점이다.
첨부파일 :
[2023년 2월 23일(제348호)이슈보고서] 쌀과 식량안보.pdf (4.3M) [30]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