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제307호)] 유엔 농민 ·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이행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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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농민 ·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이행에 관한 보고서
2019.03.22.
조영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요약】
- 유엔 농민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UNDROP)은 초국적 농민운동인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의 20년에 이르는 활동과,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의 6년간의 협상을 통해 2018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음.
- 농민권리선언은 농촌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다시 균형을 가져오고, 국가로 하여금 농민과 농촌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노인, 청년, 아동, 장애인, 여성과 같이 식량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이들의 문제에 특별히 주목해야 함.
- 농민권리선언은 이미 존재하는 각종 구속력 있는 조약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에, 국가는 선언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에 따라, 본 선언의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국제 및 지역 조직도 농민권리선언의 이행에 기여해야 함.
- 농민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농민 · 농촌노동자의 완전하고도 유의미한 참여가 보장돼야 함. 국제적 차원에서는 농민 · 농촌노동자를 위한 유엔 자발적 기금을 만들어 유엔 체계 내에서 이들의 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신설 또는 국내 · 지역 · 국제 차원에 존재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강화를 통해 농민권리선언에 명시된 권리 침해 사례를 밝혀야 함.
* 본 이슈보고서는 제네바 국제 인도주의적법과 인권 아카데미(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에서 발간된 보고서,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Golay, 2019)를 요약 정리한 것임.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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