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름 이슈보고서(제350호)]국제 비료가격 상승과 심화되는 농가경영의 불안정성
조회: 371 / 23-03-03 10:27
국제 비료가격 상승과 심화되는 농가경영의 불안정성
2023. 3. 3.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요약]
비료와 에너지 가격의 증가는 세계식량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에도 세계식량시장 및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전망은 좋지 않고 이는 우리나라 영농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비료가격은 2020년에 탄력을 받기 시작한 후 2021년 중반에 급등하여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비료가격 상승은 농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식량 가용성에 추가문제를 발생시켜 식량 접근성 문제를 악화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국제 비료 공급은 국제 긴장 관계로 인해 추가 공급에 제한이 있어 올해에도 계속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미 농무부 산하기관인 미국농업진흥청 FSA(Farm Service Agency) 에서 관리하는 보증 대출의 부실 차용인을 위한 부채 탕감과 소외된 농민, 목장주를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 농무부에서는 차용인 구제방안이 농업 공동체를 위해 역사적이고,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투자이자 기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농민이 농업현장에 머물도록 돕고, 농민이 향후 국가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현재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 위협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재난의 증가 등에 대한 위기 예상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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