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제338호 이슈보고서)] 농업농촌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조회: 815 / 21-12-22 11:23
농업농촌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2021. 12. 22.
이수미 연구기획팀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대안포럼
[요 약]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 지역간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을 가져왔고, 사람이 떠난 곳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농업에 대한 투자는 줄여나갔고, 도시와 2, 3차 산업에 집중적 투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부와 인구는 도시로 옮겨갔고, 도시는 지역붕괴를 전제로 커져갔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지역양극화라는 기형적 사회를 탄생시켰다. 지역양극화는 지역정치 부재를 심화시켜 국가차원의 농업포기, 농촌파괴, 농지훼손 정책을 제어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붕괴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결코 단편적이고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는 없다. 농촌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일자리, 교육, 문화, 돌봄, 정주여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국토 균형발전 방안은 지역양극화 해결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현재의 양극화 심화가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나가야 한다.
첨부파일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보고서(제338호)농업농촌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하여.pdf (391.7K) [28]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