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농업정책

• ┠ 농정 현안
• ┠ 현장과 농업정책
• ┖ 자료 한눈에 보기

[경향신문] “반성 없는 농정” 농업정책연구소 ‘녀름’ 비판

“반성 없는 농정” 농업정책연구소 ‘녀름’ 비판

김다슬 기자

입력 : 2010-12-30 21:21:30ㅣ수정 : 2010-12-30 23:24:30

ㆍ배추 대란·구제역 파동 등 원인 잘못 짚고 책임은 떠넘기고

“이명박 정부 농정의 특징은 정책 실패를 바꾸려는 반성이 아닌 ‘오진(誤診)’과 책임전가, 방향상실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쌀·배추·구제역 파동 등 현안에 대해 실패가 입증된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며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책임은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녀름은 진보적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부설 연구소다. 

장경호 녀름 부소장은 30일 보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하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책임을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만 있다”며 “과거 4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 중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 초기 대책에 허점이 생겨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역 실패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수입 사료를 통한 감염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기했으나 (정부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9~10월 배추값 급등으로 인한 채소대란도 역시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공급기반 약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업무보고에서 관측제도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근본원인은 최근 10년간의 무분별한 농지 개발·전용, 수입농산물 확대로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해 생산·공급 기반이 취약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 비해 배추 재배면적은 약 35%, 무는 42%, 마늘은 51% 감소했다.

쌀 대책 또한 “2012년 쌀시장 조기 관세화 전환에 대해,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지원은 줄이고 자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식량 자급률 하락을 초래하고 쌀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국민과 농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호 부소장은 “가장 시대착오적인 것은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해 농어촌의 활력을 창출’한다는 발상”이라면서 “이는 과거 유신독재 시대 새마을운동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새마을운동 주도세력이 결국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어용관변단체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

태그 : 무보고,농식품부,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