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의미와 대응과제

2018.10.22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이 글은 필자가 지역재단에서 발행하는 민위방본 제33호(2018.9.21)에 기고한 글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요약】

  지난 2015년 3월11일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고 내년 3월13일 2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개혁을 위한 전국적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관행적 돈선거를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주인의식 향상, 농협혁신의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제도와 주체의 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조차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2015년 선거 당시 ‘깜깜이 선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자격조합원 문제, 상임조합장과 달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출마자격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농협개혁의 주체가 미흡함에 따라 동시선거에 대한 전국적인 공동대응이 부재하고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역시 대표자 중심의 연대운동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 한계로 조합원의 참여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해야 바꿀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합별 조합원 학습모임을 꾸리고, 다수의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농민단체가 소명의식을 갖고 법제도 개선, 후보자 준비 및 선거운동, 선거이후 농협의 혁신 지원 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첨부파일 :    [2018년 10월 22일(제301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의미와 대응과제.pdf (432.2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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