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2일(제287호)] 한미FTA,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2) -양극화 및 빈곤화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
조회: 2474 / 18-03-22 09:39
한미 FTA,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2)
- 양극화 및 빈곤화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 -
2018년 3월 22일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요약】
한미 FTA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확대가 우리나라 농업을 구조 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농업 구조조정 정책과 결합하여 한국 농업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킨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 FTA를 비롯하여 시장개방의 확대와 농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는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의 결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민층 내부의 양극화 및 빈곤화가 악화일로를 걸러 왔다. 농민의 지속불가능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불가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하도록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제287호)이슈보고서] 한미FTA,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2).pdf (345.0K) [42]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