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제300호)] 농가(가구)에 가려진 여성농민,여성농민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2)
조회: 1794 / 18-10-19 14:44
농가(가구)에 가려진 여성농민,
여성농민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2)
2018. 10. 19.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요약】
농가(農家)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농업정책은 농가라는 단위속에 개별농민의 존재를 묻혀 버리게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남편과 함께 농사에 전념하는 여성농민의 존재이다.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여성농민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록된 공동경영주는 전국 20,459건에 불과하다.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정책홍보의 미흡 등 여러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농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남성중심의 문화는 여성농민의 권리신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위해 농업정책에서 성인지적 정책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농업에서의 성인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여성농민이 소외되지 않고 일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농민도 이제 당당하게 직업적 지위를 가진 공동경영주가 되었다. 이제 공동경영주인 여성농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경영주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보고서(제300호)] 농가에 가려진 여성농민, 여성농민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2.pdf (230.9K) [27]태그 :
